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 발표…“환경협력 더욱 발전”

한국 7년간 미세먼지 30.7%…중국 34.8% 개선
한국,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6% 개선
중국,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0% 개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가 11일 공동으로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10일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약 30.7% 개선됐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38개국 중 35위)이다.

중국의 지난해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0㎍/㎥로, 2015년 대비 34.8%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한다는 목표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계획안(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발전·산업 부문에서 현재 60%대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고,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또 고농도 예보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에도 착수한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우량 일수 비율 87.5% 도달,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푸른 하늘 보위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중오염 해소에 주력하고, 추동계 초미세먼지 오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지역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중국은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해 오염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제어를 강화해 오염방지 공견전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양국은 대기질 예보 기술, 초미세먼지와 오존 동시 감축 등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 홍보를 강화해 대기환경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