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밀월, 日에선 탈아입구(脫亞入歐)론 다시 고개 : zum 뉴스

일본을 따돌린 한·중의 밀월’(요미우리신문), ‘미국 의도 무시, 반일 연대’(산케이신문), ‘고립 우려하는 일본, 한국·중국 대화 모색’(마이니치신문), ‘중국·한국이 일본을 비판하다’(아사히신문).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중국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성명서에 ‘역사 문제로 역내 국가의 대립과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한·중의 접근이 가속화할 경우,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사설을 통해 “일본이 팔짱만 끼고 있다가는 한·중 접근이 일본을 소외시키고 ‘반일공투(反日共鬪)’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다. 중국과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한국과는 독도 문제와 일본군 강제동원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만연한 일본의 국수주의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집권했다.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 등에 대해 궤도 수정을 할 경우 지지층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해야 한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친한파’도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 이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독도 문제를 계기로 일본인들의 반한 감정이 심화된 것이 한 요인이다. ‘언론 NPO’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중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응답은 11.3%였지만 ‘나쁘다’는 응답은 55.1%였다. 상당수 일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왕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한국을 다시 봤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이 급감했다. 한국 드라마와 K팝(POP)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면서 취임식 참석에 대해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나의 할아버지는 박근혜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였다”면서 개인적 인연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는 태평양전쟁 주범인 도조 히데키 내각의 각료를 지냈으며 미군 점령 후 전범 용의자로 복역하기도 했다.

기시 전 총리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 협정 교섭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에서 부친의 친일 논란을 경험했던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러브콜이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지난 4월 한국은 일본과의 외무장관 회담도 취소했다. 당초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적이었던 아베 총리는 입장을 바꿔 “(역사 문제를) 양보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외무성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간 ‘정경 분리’ 묵계도 흔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경 분리원칙’도 무너지고 있다. 역사 문제 등으로 외교관계가 악화돼도 경제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오랜 묵계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7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중단했다. 당시 일부 정치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요구 발언과 관련한 경제보복 조치로 통화스와프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만료된 통화스와프 30억달러도 한국 정부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하지 않았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통화스와프의 연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 배경은 일본의 고자세(高姿勢)이다. 일본은 통화스와프 문제를 지렛대 삼아 역사 문제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통화스와프 문제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빨라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통화스와프를 중단하니 한국이 7월 1일 외무장관 회담을 요구했다는 식이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측 요구로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실무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측”이라고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한국이 역사 문제를 들고나오는 한 양국 간 타협은 쉽지 않다”면서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30억달러의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총리 보좌역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의 북한 방문 등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 정책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일본이 탈아입구(脫亞入歐)론적 세계관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한·중 경시, 서구 중시’의 세계관은 뿌리가 깊다. ‘나쁜 친구(惡友)’ 중국·조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시아를 벗어나자고 주장했던 19세기 말 일본 근대화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입구론이 대표적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몽골, 폴란드, 베트남, 미국 등 13개국을 방문했고 일본에서 64개국 외국 정상과 회담했다. 이 정상외교는 사실상 중국 포위망 구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구가 급증하고 경제가 급성장하는 동남아·인도를 통해 중국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이다.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발표를 주도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의 일원이며, 한국·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노 전 관방장관과 같은 인식은 정치권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 잡지에는 ‘중국 7월 위기설’ 같은 특집기사가 즐비하다. 중국의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는 비관론을 담은 것이다. “중국이 일본을 침략한다” “한국이 독도를 빼앗아갔다” “한국과 중국 경제는 곧 붕괴한다” 등의 주장을 담은 황당한 책들도 범람하고 있다. 고베대학 기무라 간 교수는 “일본이 고령화 등으로 국력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금의 시점’이야 말로 중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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