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 씨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압류처분 당시 해당 부동산은 전 씨 비자금으로 마련된 불법재산이었고 며느리도 이를 알았다고 본 원심판결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전 씨 일가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건물과 임야 소유권을 넘겨받은 국내 신탁사의 압류 무효 소송 역시 압류가 일부 적법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 내란과 뇌물죄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이 가운데 천2백여억 원만 내고 지난해 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