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콕 집어 지시한 尹… 다급해진 여가부 “빨리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박지환 기자

대통령 선거 기간 때부터 ‘폐지 부처’라는 꼬리표가 달린 여성가족부가 ‘존폐’와 ‘여성’ 이슈 없이 ‘가족’에 방점을 찍어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 추가지시 형태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인재로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라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과도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타임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편 같은 문제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폐지’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임명된 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뺀 것은 폐지 관련 부처 내 전략추진단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계의 반발도 거센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부처 폐지’에 대해 꼭 집어 별도 지시를 내리면서 여가부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별도 지시가 최근 2030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도 고려되지 않았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전략추진단에서 전문가들도 업무 조정이나 폐지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저는 폐지 관련) 타임라인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빨리 하라고 했으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가족 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그동안 사회배려계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노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반영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통해 폭넓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법무부 소속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 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3개월에서 기한을 줄였다.

유용하 기자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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