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현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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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2일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만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다.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마치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을 지시라도 한 것처럼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논쟁이나 다툼의 여지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국토부가 성남시 측에 보낸 수차례의 공문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이다. 해당 공문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떠난 빈 부지의 조속한 매각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이기인 도의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4단계’씩이나 용도변경해서 무시무시한 옹벽 아파트를 만들라는 지시나 요청은 단 한글자도 없었다. 심지어 성남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발송한 공문”이라며 “본인의 선거사무장 출신 김모씨가 백현동 개발 시행업체 멤버로 들어가면서 급 4단계 용도변경이 이뤄진 건데 이 이슈는 일체 입에 담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한편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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