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영업자 빚 1천조…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

자영업자 대출 3월 말 기준 960조7천억

“정부 채무조정에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조세·공과금도 면책 대상 채권에 넣어야”

서울 시내의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1천조원에 육박해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부채(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대출+사업자대출)는 올해 3월 말 기준 960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4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9천억원)의 4배 수준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했다”며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처 영업 제한으로 야기된 영업 손실을 감내하고, 부족해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 빚 감면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빚을 갚기 힘든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할 방침이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한 뒤 거치기간(최대 3년), 장기·분할 상환(최대 20년),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새출발기금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를 처리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채무 구조조정에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이 사업체 운영을 위한 고정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인 간의 채무 외에도 현재 면책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 공과금 역시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한국의 제도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주도의 사적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신청 여부를 두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채무조정 전 상담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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