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부동산 감세 막을 것”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며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이라며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 했다. 부동산 감세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 보수 진영과 종교계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공론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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