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은 운명공동체..주한미군, 확장억제에 신뢰성 부여"

조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주장
최종현학술원 온라인 세미나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 '7차 핵실험과 대북 확장억제'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종현학술원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15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7차 핵실험과 대북 확장억제' 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조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재돌입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이며, 이는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일으킨다"라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은 베를린을 지킬 수 있었으며 이는 미군 주둔과 신뢰할 수 있는 핵억제라는 흥미로운 조합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주둔이 중요한 것은 현지 상황을 핵우산 보장 혹은 확장억제와 직접 연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안보상황을 봐도 중요한 것은 어떤 전술 핵무기가 한국땅에 배치돼 있는지가 아니라 핵억제와 직결되는 주둔 미군이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부연했다.

나이 교수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의 존재가 이를 보장한다. 미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라고 부르는 관계로 단단히 묶여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국인을 죽이지 않고서는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어떤 공격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의 그 어떤 시도에도 위협당해서는 안되며 대신 주둔 병력의 능력을 확실히 전시함으로써 확장억제가 실제 이행중임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양국이 취해야 하고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명공동체임을 잊어선 안된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확장억제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힘줘 말했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도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박 원장은 "한미 동맹은 보다 종합적이고 창의적이며서 전략적인 방식으로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두 동맹국은 연합 작전계획(OPLAN)을 최신화 하고 더 다양한 분쟁 시나리오를 반영한 새 군사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정찰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미 우주항공 협력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키우기 위해 한미 양국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