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출범

박윤규 2차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참석

핵심 과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등 논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피닉 AI연구소에서 열린 '제3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12/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5일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된 '메타버스 민관 TF'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쇼룸 및 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서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으로 넓혀 가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메타버스 특별법'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박사는 '메타버스 시대 삶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산업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상을 제시했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의 자동차 제조, 우주선 제작 외에도 일하는 장소,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등 따뜻한 기술면모 등을 제시함으로써 메타버스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강조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자정적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차관은 "메타버스는 먼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발제자의 강연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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