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추경 6.4조 긴급 편성··· "취약계층 현금 지원 포퓰리즘 아냐"

서울시는 약자의 삶을 돌보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2차 추경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 하반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 상승까지 이어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과 하반기 긴급한 행정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5조8132억원 대비 13.9% 증가한 52조1841억원이다. 시는 증액 규모 6조3709억원에서 법정 의무경비(4조8656억원)와 감액 사업(2054억원)을 제외한 재정투자 사업 규모는 1조710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안심·안전도시 기반 조성(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원) 3대 분야에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안심·안전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들이 끼니를 챙길 수 있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개 지정해 운영하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를 종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하고,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는 최장 10개월간 월세로 달마다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시정 비전으로 삼은 '약자와의 동행'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보다는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황보연 직무대리는 "청년, 1인가구 등 전통적인 복지계층이 아닌 시민들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게 이끈다는 게 동행 프로젝트의 취지"라며 "이러한 현금 지원이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3834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에는 259억원을, 족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는 12억원이 들어간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앞서 중랑천, 안양천 등 관내 7개 주요 하천의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에는 21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여가,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일상회복 가속화 분야에는 9262억원이 편성됐다. 요금동결과 승객수 감소로 운송 적자가 누적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손실보전에는 4988억원이 책정됐다.

황 직무대리는 "이번에 대중교통 운영 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2015년 이후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가지 않았고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기재부가 무임수송 국비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서울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운송수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관광 홍보와 관광코스 개발에는 71억원,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에는 8억원, 주말 청와대 앞 '차 없는 거리' 운영 지원에는 3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격리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속 지원하고,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는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이전처럼 계속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는 3485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에는 624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