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권…자영업자 대출 절벽 예고

은행권, 3분기 중소기업대출 심사 문턱 높일 듯…"건전성 리스크 대비"

DSR 3단계 영향에 가계대출 한도 감소 전망

'. 2022.4.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한유주 기자 = 은행 등 금융권이 올 3분기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 대상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코로나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데, 시장금리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어 그간 잠재된 부실이 드러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기업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은행의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 3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를 전분기 6에서 마이너스(-) 6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출 태도가 양수면 대출 조건을 보다 완화하려는 금융회사가 많다는 의미이며, 음수면 그 반대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 저축은행 등 국내 204개 금융회사 대출 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은행들은 대출 태도를 강화하게 된 배경으로 대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여신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꼽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회사도 이자 부담 증가, 소득 여건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올 3분기 금융회사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기가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은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에 주로 몰려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해당 업종들은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들은 산업군별로도 한도 관리를 하는 만큼, 앞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말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끝난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년 넘게 미뤄온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긴축으로 시장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가계대출을 받기가 쉬운 것도 아니다. 이달부터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대다수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기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차주별 DSR을 적용받는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은 모두 278만9000명인데, 그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77.8%였다. 1인당 보유한 가계대출은 1억5027만원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2183만원(국세청 2020년 기준)인 자영업자 A씨가 은행에서 1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연 4.7%·35년 만기), 3000만원의 신용대출(연 4.8%)을 받은 경우, 이 사람의 DSR은 62.6%로 규제 비율을 크게 웃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보다 신고된 소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DSR은 신고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는 만큼, 사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다중채무자일 경우 가계대출 심사 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애당초 자영업자들은 가계대출 받기가 어려운데, 차주별 DSR 시행으로 더 힘들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 자영업자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하반기 재확산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행태서베이를 통해 올 3분기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전 분기 대비 커질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급한 대로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만들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을 통해 2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게 하는 한편, 신용대출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연 6%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취약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취약계층 금융 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며 "효과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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