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해경의 입장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를 향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1부에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투입되는 형태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현재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고발한 박 전 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가 직접 고발했다.

지난 6월 22일 이씨는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6월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뒤다. 이씨는 사건 당시였던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 등에 월북 결론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이어 6월 28일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성명불상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인에 대한 월북 조작에 이들이 개입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8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국정원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씨는 지난 5일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와 8일 박 전 원장 구속을 요청했다.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박 전 원장의 경우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도 이씨의 첫 고발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단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