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일정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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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을 다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60일 넘게 공석 중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며칠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8일 “한 장관이 출장 귀국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장관에게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자가격리 기간인 13일까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귀국 항공편 탑승 전 미국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묻자 “미국의 탑승 기준이 있고 절차대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세계은행(월드뱅크)과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뉴욕 라이커스섬 교정시설, 유엔본부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났다. FBI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운영을 살피는 게 출장의 주된 목적이었다.
일각에선 이번 출장을 두고 시급한 현안과 관련 없는 일정이 포함된 데다 법무부 장관이 정권 초기 장기 해외 출장을 간 사례도 드물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일정과 겹치면서 ‘대통령은 나토, 소통령은 FBI’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FBI도 저희처럼 인사권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의견이라던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저희와 유사한 점이 많고 인사권자가 (검증 기관과) 분리돼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에서 장점이 있다는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한 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이날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음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2개월가량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에 관해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미리 후보군을 정해놓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재택 근무를 하면서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입법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은 기존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장관은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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