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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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한국주유소협회와 함께 이달 중으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정치권을 통해 요구를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유업계 주장은 기름 값이 오른 만큼 주유소와 소비자들의 부담은 증가했지만, 카드사는 주유소 판매금액의 1.5% 정률제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에는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카드 수수료율을 0.5%포인트 낮출 경우 국민 전체 유류비가 연간 2425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유업계는 지난 3월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고유가로 폐업하는 주유소들이 속출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주유업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가 폐업으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122개의 주유소가 폐업했다. 주유소는 폐업하려면 2억~3억원이 드는 정화작업을 거쳐야 해 폐업 대신 휴업 상태인 주유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유류세 인하 조치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카드사들이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미 특수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주유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달리 주유소는 특수 가맹점으로 공공성을 인정받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미 카드사들은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받아 큰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더 낮추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규정상 수수료 체계나 업계 간 협상에 당국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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