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서해 공무원 수사 번복 전, 윤석열 국가안보실에 해경청장 두 번 불려갔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팀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

지난달 16일 해경이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 피격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기 이전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열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에 두 차례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민주당TF)는 5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 해경이 서해 공무원의 월북 관련 판단 번복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정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5월 24일과 26일 두 차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하에 열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경청장은 근무지를 이탈해 불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당일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어떻게 논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와 안보실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것은 더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16일 인천해양경찰서가 중간수사 번복을 발표할때 국방부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해경은 국방부와 협력한 바 없다고 말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중개해 국방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TF는 수사 번복 발표 전 진행된 해경의 수사심의위원회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종결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제대로 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위원들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TF는 “해경 수사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장소에서 충분한 배경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심의하는데 이번엔 회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해경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월북 판단 뒤집기를 위한 심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민주당TF는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경의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TF는 또 국민의힘 TF가 최근 주장한 ‘문재인 정부 안보실 지시로 공무원이 피격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던 그날 엉뚱한 지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경은 당시 수색은 해양경찰청장 주관하게 구역을 선정해 수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와 3억원이 넘는 도박 빚 등으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당시 A씨의 월북 증거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던 것, 본인의 이름과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실종 당시 소연평도의 조석, 조류 등 표류예측 분석결과, 이 공무원은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래픽 등 증거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달 16일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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