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소환’ 靑 관련자들 알박기 논란… 與 “軍 단체서 물러나라”

북한 선박 나포 말라 지시 어겼다고 조사 받아

문재인 정부 시절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소환 조사한 사건이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 지시의 당사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군 관련 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5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당 회의에서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유근이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유근은 예비역 장성으로서 그 공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거쳐 군인공제회 이사장직에 재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은 2019년 7월 27일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군에 지시했었는데, 군이 선박을 나포하자 청와대는 2019년 8월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를 했다. 합참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는 김유근 당시 안보실 1차장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총장은 “군 서열 1위이며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안보실 차장이 지시한 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조사한 것) 자체가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대통령의) 명령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유근은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군의 명예마저도 실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앉아서 군인의 복지를 돕는다는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다.

한 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군의 체력단련장(골프장) 사장마저도 모두 자리를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현역과 예비역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군 관련 단체에 임명한 인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물러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한줌 남은 명예마저도 외면하는 처사”라며 “거취를 분명히 해서 더 이상 후배들에게 지탄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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