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특별수사팀?…전 정권 ‘사정 칼날’ 속도 낸다

공공수사부·반부패수사부 ‘동시 수사’ 관측

대장동·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속도전 예상

대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법무부가 네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직의 새 진용을 꾸렸다. 검찰 안팎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전 정권을 향한 사정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일선 수사업무를 지휘하는 차장·부장검사가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검찰청은 직제개편에 따라 평검사 등 구성원 배치를 마무리하고 일선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전국 각 검찰청에 이미 배당된 상황이어서, 이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 인력이 합쳐진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청와대·국방부·해경 등 주요 권력기관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데다, 대통령기록물의 성격 등에 대한 까다로운 법리검토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고발을 배당받은 뒤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검찰 인사 뒤 새로 꾸려지는 수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둔 셈이라는 관전평이 나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3일 <한겨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청와대와 국방부 등 다수 권력기관이 개입된 사안으로, 이들 사이에 오고 간 지시 내용과 해석의 차이 등이 예민한 쟁점이 될 수 있어 수사 난이도가 높다.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부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도 전 정권 수사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서엔 ‘윤석열 사단’ 특수통으로 손 꼽히는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가 각 부서장으로 보임됐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배임·횡령 의혹을, 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관련 각종 로비 의혹 수사를 전담해 왔다. 반부패수사2부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를 밀어냈다는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수사팀장들이 부임한 뒤,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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