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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1기신도시 주민 절반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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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정비 선호방식 설문조사
분당 주민 57% 재건축 선호 ‘최다’
재건축에 1억8000만원 부담 가능
원희룡 "정부 플랜·특별법 연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정비사업 특별법 공약으로 기대감이 높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비 방식으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이 재건축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해 1가구당 1억8000만원, 리모델링에는 1억원 가량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 손은영 전문연구원과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택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택 재정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6.2%가 재건축을 선호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5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평촌 44.7% △산본 44.4% △중동 41.6% △일산 40.3% 순이다. 리모델링은 주민의 35.9%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본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동 36.6% △일산 36.% △평촌 35.0% △분당 33.6% 순이다.

주택 소유자는 제약 조건이 없다는 전제 아래 재건축에 1억8000만원, 리모델링과 동별 전면 개조에 1억원까지 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지만, 지역마다 아파트 거주 환경과 용적률 등에 차이가 있어 주거지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주들 중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소유주는 62.0%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비율은 과거엔 70% 가량을 저축으로 마련했지만, 최근에는 은행 대출로 조달한 비율이 15.0%→31.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가 인구 유입 요인이지만, 직주공간의 분리가 해소돼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정부의 마스터플랜의 연계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 지원, 규제 특별대우 등을 포함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혜택만 주는 조항만 넣기 보다는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장기플랜,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전담조직(TF)'를 구성한 상태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이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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