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형평성 문제 있어 정부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야"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이 정부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그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경쟁적으로 제출된 상태"라며 "교통망 등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새로운 사업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혜택을 주는 조항만 넣기보다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담은 장기 플랜을 빨리 마련하자는 게 주무부처로서 국토부가 가진 입장"이라며 "지자체와 주민, 1기 신도시 문제까지 모두 망라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자는 것으로 입법이 몇 달 안에 될 수 있다고 못 박기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1도시 특별법과 반드시 묶여 있는 것은 아니며 마스터플랜 마련 전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여지도 있다"면서 "충실한 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일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만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을 고려해 향후 다른 지역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그에 앞질러 답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도시 용합지구 등 시범 사업의 전국 확대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원 장관은 30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얼마나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묶어놨고 최근 미분양이 늘어난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택 시장 과열에 따른 안정화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양쪽을 다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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