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흔들' 기시다 장기집권 길 열까? 日참의원 선거전 시작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내달 10일 선거, 자민당 과반 유지 목표…

물가안정·헌법개정·방위비 증액 등 쟁점]

일본 국회의사당 /AFPBBNews=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장기집권 운명을 결정할 제26회 참의원 선거의 막이 올랐다.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는 현 내각에 대한 정권 평가의 성격이 짙어, 최근 물가 악재를 맞은 기시다 내각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사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산케이신문·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제26회 참의원 선거를 공시하며, 내달 10일로 예정된 투표일까지 18일간의 선거전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현재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기존 245석에서 3석(사이타마현 1석, 비례대표 2석)이 늘어난 248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가나가와 선거구의 결원 1명을 포함해 총 125석(지역구 75석, 비례대표 50석)의 참의원이 선출된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 수는 3년 전 2019년(370명)보다 170명 많은 540명(지역구 362명, 비례대표 178명)에 달했다. 특히 지역구 입후보자 수는 2019년(147명)보다 200명 이상이 늘며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여성 입후보자 수는 전체의 33%인 17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닛케이는 "지역구에서 야당 간 경쟁이 늘어난 것이 전체 입후보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 중인 자민당의 비개선(기존) 의석은 69석으로 이번 선거에서 최소 56석을 얻으면 과반(12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공명당은 지역구 7석, 비례대표 7석 총 14석 확보를 이번 선거 목표로 내걸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어디서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FPBBNews=뉴스1

다만 최근 역대급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급등 등으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어 여당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닛케이·TV도쿄가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0%로, 전달의 같은 조사 결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53%는 일본의 물가상승을 허용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2%를 넘어선 2.1%로 집계됐다. 2015년 3월(2.2%)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분노한 민심을 이용한 '기시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구로다 엔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의 물가상승이 계속된 통화완화로 엔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 결과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도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헌법 개정 발의에 긍정적인 자민·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의석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8일 참의원 선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자위대 근거 명기 관련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국회 개정안 발의를 통한 국민투표 시행을 언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토 분쟁 중인 중국의 견제 등으로 우려가 커진 국가안보 관련 공약도 주목을 받는다.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방위력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안에 방위비 규모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 수준인 100조원대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야당은 자민당이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세 인하 대신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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