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 등 檢고발

지침 하달 월북 조작 파악위해

법조계 "별도의 수사팀 꾸릴 것"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 측이 22일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 고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양경찰청에 한 지침으로 인해 월북조작이 된 것으로 보여져 당시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이 고위공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자들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유족에는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며 "그간 보여준 공수처의 수사능력을 봤을 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을 것으로 보여졌다"고 했다. 유족 측은 다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발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하루 뒤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을 이씨 사망 관련 청와대 자료의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 문 대통령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족 측의 고발을 받은 검찰은 이를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와 해양경찰,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사건에 얽혀 있어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특별수사팀과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검찰은 유족들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해양경찰과 국방부 등이 사건 당시 최초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등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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