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배 후유증 2년 뒤 총선까지 이어질까

향후 선거 없는 2년…민주당 앞에 놓인 고난의 행군길

6월 1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종합상황실에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자리를 비워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예정된 패배였다.”

기자가 접촉한 시사평론가·선거컨설턴트·정치전문 학계인사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말이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진단은 또 있다.

“당분간 지리멸렬한 상태가 오래갈 것이다. 1년을 넘어 2024년 4·10총선 때까지도 갈 수 있다. 현재로선 답이 없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평가일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성적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선거 하루 전, 민주당에서 오래 일한 당직자들을 접촉했다. 당직자 A씨의 말이다.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나는 여론조사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단위로 표집하는 대선 여론조사와 달리, 샘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여론조사 추정치는 종종 틀리곤 한다. 실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하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판세’에서 잘못된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승부처로 거론됐던 경기도지사의 경우 비록 오차범위 내이긴 했지만 낙선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그가 개인 견해를 전제로 내놓은 민주당의 성적표는 5+α였다. 호남 광역자치단체장 셋에 제주, 경기를 더해 다섯이고 α엔 세종과 충남·대전을 꼽았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지사는 과거 사전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왔다가 대역전한 전력이 있지 않은가. 그런 기적은 이번엔 기대하기 힘들었을까.

■선거 패배 민주당 당직자 ‘속내’는

“여러 선거를 치러봤다. 선거라는 게 해보니 겸손해야 한다. 김진태(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중앙에서는 ‘또라이’지만, 지방에서는 예의 바르고 어른에게 잘한다. 우리 당 출신으로 저쪽으로 넘어간 조경태가 그랬다. 중앙의 평가와 지역 평가가 다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싹싹하고 잘한다. 어르신 공경도 잘하고. 그쪽은 표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안다. 반면 우리 쪽 후보들은 잘 모른다. 답답해서 출마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 골프나 선거에서 이기려면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강원도도 이번에는 ‘이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었다.

A씨와의 대화는 두시간을 넘겨 이어졌다. 이야기 끝에 그는 ‘속내’를 털어놨다.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조기 전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아마 6월 말이나 7월 말쯤으로 당대표 선거는 당겨질 것이다. 선거 막판에 비대위가 시끄러운 것으로 봐서 비대위도 저 상태로 못 간다. 아마 6월 2일 소집될 의총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을 것이다. 선거결과는 6월 2일 새벽에 완료돼 나올 것이고, 오전 9시쯤 되면 회의하고 10시 정도 되면 결과 발표하지 않을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나. 기자들이 선거결과 메시지는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가 제시한 전망은 비대위 총사퇴와 박홍근 원내대표 중심의 당대표 권한대행체제다.

비대위가 당 대표조직이지만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내대표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임시권한대행을 맡는다. 비상기에 만드는 것이 비대위라면 평상시에는 최고위가 그 역할을 한다. 최고위나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다. 원내대표는 안 바뀐다.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대표체제는 조기전당대회를 할 때까지만 유지된다고 했다.

선거 하루 전 내놓은 이 인사의 전망은 기사를 마감하는 현재 시점(6월 2일)까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이 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민주당에는) 결정의 순간이 얼마 안 남았다. 6월 중도 아니라 아마 이번 주말(6월 5일)까지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주말까지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저쪽(국민의힘)에는 언론, 당, 청와대에다 검찰까지 붙어 있는 것 아닌가. 메이저언론은 항상 저쪽 편인데다가 지금은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고, 검찰 자체가 제왕적 권력기관이 돼버렸으니.”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

기자는 지난 3월 대선 1주일 뒤 낸 기사에서 민주당의 진짜 위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올 것이며, 0.73%포인트 차의 석패가 민주당에 독이 될 것이라는 선거컨설턴트·정치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위기의 늪에 빠진 민주당,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기사 참조)

대통령 취임식과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 사이의 2주 남짓한 기간엔 5·18이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5월 23일), 바이든 방한 등과 같은 행사가 예정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금만 통합·협치 행보를 보인다면 비호남지역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그 ‘예상’은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광주 5·18기념식에 참석했고, 노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엔 보수정부 총리론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가 참여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리를 지켰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은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패배한 민주당이 언제쯤 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월 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전날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광역·기초 비례의원이 당선됐다. /연합

■탄핵 뒤 보수 측 ‘선명야당’ 노선과 유사

“패배한 정당은 2개의 노선을 두고 고민한다. 선명야당이냐 대안야당이냐. 대안야당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 최소 몇년이다. 내가 보기엔 민주당은 2024년 총선 때쯤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때까지 선명야당의 길을 가려면 이재명이 사실 필요하기도 하다. 윤석열,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려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선거일 당일 결과 발표 전 접촉한 그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해도 지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가 보는 이번 지선의 구도는 ‘윤석열 재신임·민주당 재심판 구도의 선거’였다. 윤 대통령 재신임을 이야기하기엔 집권 기간이 너무 짧은데도 대안이 부재한 민주당은 ‘대선 연장전 구도’로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갔다. 그 외의 다른 길도 없었다는 평가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걸은 길을 보면 2017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걸었던 길이 연상된다고 덧붙였다.

“탄핵 뒤 2017년 선거 때 홍준표를 내세워 진 뒤 그 당의 모습이 어땠나를 생각해보라.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탄핵을 이야기하고 홍준표가 떨어지니 지역구를 대구로 옮기고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아갔다. 지방선거에서 확 깨진 뒤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박근혜 때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을 내세워 계속 선명야당의 길을 갔다. 황교안이 등장한 건 당시 그가 강력한 대권주자였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가. 대권주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람도 이번 지선에서 다 죽었다. 현재의 민주당은 2017년 보수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이후 미래통합당처럼 선거결과를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 출발하기는 어렵다는 게 나의 결론이다.”

‘현재 민주당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단은 신철우 시사평론가도 마찬가지로 내놓고 있다.

“대승했다고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를 기억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겼다. 똑같다. 유권자들은 후보엔 관심이 없다. 아무리 실수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에 치러진 선거다. 다시 말해 2018년 지선의 국민의힘 버전이다. 민주당 내홍? 오래 갈 거다. 2024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치르는 큰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다. 다음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의 총선이다. 정권 중반기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보궐선거, 구체적으로 계양을에서 치러진 이재명 보궐선거 결과였다”라고 말한다. 선거 전 그가 내놓은 ‘테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민주당의 운명이 위태로워진다”였다.

“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원 전원 사퇴와 혁신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내놓겠지만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권력질서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명이 낙선했다면 차라리 완전히 바닥에서 뭘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라도 열렸을 텐데, 당선되면 가장 어정쩡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체제를 만들어 돌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될 거다. 지리멸렬한 상황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재명의 경우, 본인이 출마했을 뿐 아니라 이번 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형식적인 사과 후 강성팬덤의 요구에 따라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으리란 분석이다. 실제로 그걸 저지할 당내 온건세력의 존재도 미미하다.

“(강성 팬덤의 요구에 따라) 저렇게 가면 민주당이 죽는다는 것을 세 번(2021년 재보궐·대선·지방선거) 연속 확인했는데도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되면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차라리 분당이라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당내 온건파에서도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깃발을 들만한 사람이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6월 2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자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자신이 지선 패인인데…”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이번 취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꺼내들었던 주제다. 당분간 당내 계파다툼과 권력투쟁이 있겠지만 당이 쪼개지는 순으로 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 또한 엇비슷하게 내놓았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2년이다. 아직까진 먼 시간이다. 이번 보궐 결과를 포함해 169석의 원내 1당이라는 다수당 지위와 ‘안티 윤석열’ 전선을 분명히 한다면 분당까지 갈 모멘텀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를 복기해보면 민주당이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안티 윤석열’ 이외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뭐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 선거였다. 그 지점이 지선 패배 후 민주당의 향후 조직운영을 가르는 기준이다. 간단히 말해 방향과 목적이 없다.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배를 타고 가는 모양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복기할 때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 중 하나가 ‘이재명의 출마’였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선거 막판 노출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불협화음도 선거 패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역시 막판에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이슈도 판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재명 자체가 선거의 큰 패인 중 하나인데 패자(敗者)한테 당대표를 맡겨 그를 중심으로 이끌어간다?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고 주장하는 강성지지층 눈에는 그럴듯한 해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등 돌리고 망하는 정당의 길로 돌진하겠다는 걸로 비친다.”

그에게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왜 해법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했다.

“새벽 막판의 경기도지사 선거의 역전승은 또다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시즌2의 착시(錯視)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난 대선 후 그릇된 평가의 반복이다. 사실상 이재명이 데려온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희생양 삼아 친명체제를 만든다면 내부 성찰보다 전쟁선포식으로 ‘우리는 대여투쟁으로 간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당 체제가 재편될 것이다. 결국 당의 혁신 문제를 언론환경 등 외부로 돌리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강력한 대여투쟁을 한다고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올까. 회의적이다. 문제는 ‘대여투쟁’ 말고 이재명이나 박홍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당이 돼버렸다.”

이번 지선을 끝으로 당분간 큰 선거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예산과 국정감사와 같은 일상적인 국회 활동인데, 여기서 ‘유능함’을 입증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당장 정기국회 때 예산결산 심의를 하겠다지만 1년도 안 되는 정권을 향해 얼마만큼 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장관들 인사청문회 때 미진했던 쟁점 물고 늘어지고, ‘윤석열 술 마셨다’와 같은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국민 피로감만 키울 것이고, 민주당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예산 심의도 각 잡고 하면 할수록 ‘지방선거 참패해 놓고 꼬장부리고 있다’는 식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말려들어간다. 거기다….”

■윤석열 주도 정계 개편 이뤄질 수도

공식적인 큰 선거는 없지만 ‘만들어진 선거일정’이 내년 4월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당직자 A씨가 “만약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상상하는 모든 일이 다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한 연장선이다. 바로 정권 주도의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다.

“결국 우리 자체의 문제로 폭발하겠지만 저쪽(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로 정계개편을 하려 할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매불망 민주당이 쪼개지기를 바라지 않겠나. 얼씨구나 하고 공작을 벌일 것이다. 실제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사람 중에 저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시쳇말로 우리 당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 나갔거나 공천받기 힘들어 나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른다. 아마 김한길은 벌써 머릿속에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것이다.”(A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다. 이번 지선을 포함해 내년 4월에 치를 보궐선거 규모가 4~5명 수준이 아니라 10명 이상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2020년 선거 때를 복기해보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채로 공천받아 배지를 단 사람들이 없지 않다. 털면 뭐든 나오게 돼 있다. 여기에 이번 지선 당선자까지 털면 보궐 대상은 더 늘어난다. 2024년 4월 총선 훨씬 전에 ‘칼잡이 한동훈’이 무당처럼 칼춤을 추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검찰이 앞장서 칼을 휘두르는데 그때 가서 국정감사하면 뭐할 거고 법무부 장관 불러서 질의하면 뭐할 거냐.” (박신용철)

결국 문재인 정권 인사와 민주당에 대한 기획수사에 이은 인위적 정계개편의 여파로 일정에 없던 ‘미니총선급’ 보궐선거가 2024년 총선 전인 내년에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불과 5년 전에 진보 우위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번 지선을 통해 보수 우위로 정치 지형이 다시 변한 걸 보면… 정치 변화나 유권자의 반응 속도도 빨라졌다는 걸 느낀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이번 지방선거 소회다.

김 교수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이나 추경, 청와대 개방, 5·18 광주 방문, 반페미니즘 비판과 수용 등 여러 사안에서 ‘중도층에 어필하는 국정운영전략’을 편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강성지지층에 호소하고 그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전략을 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어 양측에 30%씩 고정지지층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도에서 정당이 취해야 할 전략은 얼마나 중도를 더 많이 끌어오느냐인데, 대선이나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택한) 강성지지층 호소 전략은 중도표 흡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셈이었다.”

김 교수는 “대선과 지선·총선이라는 3개의 중요한 선거가 적절하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붙어 있어 앞 선거의 영향을 받는다”며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기존 권력 심판이라면 이는 제약 요소로 작동하므로 개인적으로는 4년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묶어서 하고 총선을 그 2년 사이에 두는 식의 개편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개헌 문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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