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의원들이 1일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와 일부 인원들의 언어 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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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윤영찬·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윤 의원 등은 이날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반대단체 집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재정적 후원을 받는)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전날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또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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