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단체 "추경 가뭄에 단비, 소급적용 신속히 실행해야"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30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지난 29일 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간 요구했던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등이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고”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미룬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회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여야는 ‘선처리 후보완’에 맞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추경이 하루 빨리 집행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지난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피해 추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과학적인 피해 추계와 이에 근거한 관련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피해 추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선 “보상과 지원이 혼동돼 범위가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추경 논의 과정에서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손실보상 보다 무책임한 손실보전금 살포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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