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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손실보상 추경 통과에 자영업단체 "가뭄에 단비…신속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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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이 하루속히 집행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자총은 이번 추경에 대해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하면서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국가가 잊지 않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점을 각인시켰다"면서 "과학적 피해 추계와 이에 근거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관 합동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추산하고 지난 정부의 책임 소재 및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분석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코자총은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된 것을 두고 "보상과 지원이 혼동돼 범위가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추경 논의 과정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손실보상보다 무책임한 손실보전금 살포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의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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