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지원'·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포털뉴스 '대수술'…윤곽 드러낸 디지털 플랫폼 정책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은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한다. 포털 뉴스 서비스 등 미디어플랫폼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방안을 찾는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을 제외하곤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신기술, 첨단 산업 위주로 지원 정책이 정해지면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등 플랫폼 시장 공정화는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최첨단 기술역량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토종 OTT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OTT 산업 진흥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OTT가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OTT들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내 OTT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한국판 넷플릭스로 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는 ‘자율 및 최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구호를 내걸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온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규제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플랫폼으로 쿠팡, 네이버 쇼핑,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18곳이 해당된다.

새 정부는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분쟁 해결 등은 민간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연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이 대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중소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 규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으나 불복해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 12개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지난 25일 출범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은 26일 “최첨단 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상생 없이는 결국 시장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플랫폼은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4일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투명화 방안과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언론, 포털, 시민단체 등도 협의체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먼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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