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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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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대선 전 공약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당정은 같은 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다"며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최소 600만원의 보상금은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대선 전 공약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안경사를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약속을 지켜달라며 윤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또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업황에 따라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료, 사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어가 부담이 막중한 만큼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동시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게 50조 원 플러스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차 추경서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2차 추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은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추가 세수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의 발표를 전해 들은 안경사들은 크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안경원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가운데 새정부서 방역지원금 약속을 지켜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라며 "앞으로도 새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ratio1234@fneye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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