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위원회 위원들 “서지현 검사 원대 복귀 통보는 ‘쳐내기’”…집단 사퇴

전문·자문위원회 위원 22명 중 17명 항의성 사퇴

“韓 법무장관, 서 검사 두려워할 만한 이유 있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원대 복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전문·자문위원들이 “새 법무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집단 사퇴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 22명 중 17명은 18일 “서지현 검사는 검사들 중 아주 드물게 피해자 및 젠더 관점을 갖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지원해 왔다”며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은 활동 기한인 올해 8월11일까지 추가 안건 논의, 서 검사를 중심으로 국회 및 다른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홍보 등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했다”면서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 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전인 지난 16일 서 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면서 사직서를 냈다.

위원들은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서 검사에게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란 법무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물으면서 “우리 위원회 권고안을 기초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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