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아야하는데...” 중국 관세 완화 고심에 빠진 바이든

“어떤 경우든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

인플레이션 해결, 국내 노조 지지 유지 등 두고 저울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해온 것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첨예한 고민에 빠졌다고 17일(현지 시각)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고율 관세 완화 여부는) 몇 주 안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관세를 유지할 경우 음식, 옷 등 미국인의 (생활) 비용을 상승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관세를 완화할 경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 국내 산업계와 노조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딜레마”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각) 10명이 사망한 뉴욕주 버펄로 총기 참사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자 ‘고물가 해소’ 차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해온 것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로 묵묵 부답이다.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련 현지 언론 기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관세 완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특히 의식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중국과 통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관세를 내리는 건 협상 레버리지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사실) USTR의 주장도 관세 혜택을 받아온 미국 내 노조 및 산업계 인사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USTR의 반대도) 업계가 백악관에 관세를 유지해달라고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반발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계속 커지는 반중 정서 등이 변수다. 미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가 지난달 29~31일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대중 고율 관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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