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민생지원 방안' 마련... 총 6개 과제
30조 규모 부실채무 매입 위한 새출발기금 설립
금융위원회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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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2차 추경예산안 중 1조5000억원을 편성받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저금리대환에 나선다.
12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6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이후 2조9000억원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부실채무를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연체 차주에 한해 원금 감면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한다.
또한 이들의 고금리 대출 7조5000억원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데 예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최대 7%의 금리 수준으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1200억원을 투입해 특례보증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층 대출인 ‘햇살유스론’ 공급을 확대하는 데 150억원을 투입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에도 480억원을 쓴다. 햇살유스론은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사회초년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한도 1200만원, 금리 3.6~4.5%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엔 109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 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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