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손실보상 늘어난 38만곳 어디? 납세자 분석해 '사각지대' 최소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 명목으로 손실보전금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38만곳이 추가로 늘어나 총 370만곳이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손실보상과는 달리 신규 대상자로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직접 신청을 통해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추가 대상자까지 포함해 이르면 지방동시선거 이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설 참이다.

◆ 부가세 신고 이후 지난해 실제 매출 확인…'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12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방역지원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지원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번에 마련된 손실보전금이 지원될 대상 규모는 무려 370만개에 달한다. 앞서 방역지원금의 경우 332만개 수준이었는데, 38만개 규모가 더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인 중기업 7400개 가량이 포함됐다. 매출 규모가 적어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업을 빼더라도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37만2600개사가 추가됐다. 이유는 지난 1월 말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부가세 집계가 국세청에서 마무리됐고 이를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해 추가됐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체별로 창업일이 다양한데 개업일과 별도로 반기 또는 연 기준으로 매출 변화를 살펴보고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서 지원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해 매출에 대해 올해 들어 부가세 신고된 자료가 집계가 되다보니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늘었다"며 "이번에 업종을 추가로 한 것보다는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4분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무적으로 2021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매출액 대비 12월 매출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실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번에 2021년 매출을 확인하면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줄곧 강조해 온 만큼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 지방동시선거 이전 집행 목표 둔 정부…이달 국회 통과 '관건'

당정이 합의한 이번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경우, 실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중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신속한 지원을 외쳐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600만원 이하로 차등지급이 예고됐던 것과 달리, 실제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6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지원폭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47조2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41조9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원, 자영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년여 만에 코로나가 끝이 보이고 일상회복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추경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온전하고 두텁게 보상돼야 할 것"이라며 "당초 여야 모두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여서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통해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대상자가 추가됐더라도 기존 지원과 같지 않다보니 별도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면서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왔고 추경안이 이달 중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지방선거 이전인 이달 말께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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