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박광온 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2022.05.09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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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다. ‘인사청문회 법을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 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에 요구하게 돼 있다. 어떤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놔라 마라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기관분들에게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발언하신 분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추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런 전제를 달고 당시에 개인정보와 관련해 비동의했고,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자녀 병역이나 부동산 거래내역에서 본인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며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의 진행됐던 위원회에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도 상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고발사주 기록 일체와 이수진 (민주당)위원이 말한 기획수사 관련, 타 수사에 대한 기록 일체 등이 있다”고 하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그게 왜 황당하냐. 왜 황당하냐”며 소리쳤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대변인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건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민주당이) 직계비속과 관련된 자료 전부를 요구한 내용도 있다. 마무리하겠다. 제가 2년 동안 많이 들었던 말은 민주당 위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청문회 때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 참고로 이런 내용들이 입법안으로 제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법률과 관례에 비춰서 청문회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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