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 정하나”… 박홍근, ‘국힘 법사위장’ 파기 시사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보증금 정하는게 말되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종전 여야 합의에 대해 “현재 세 들어 사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하라고 정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9일 말했다. 여야 합의를 깨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실상 21대 국회 4년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분들이 권한 밖의 일을 당시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5월 말, 6월 초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시작되는 것”이라며 “협상 주체는 현재 교섭단체 대표인 저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향후 원 구성에 (과거 합의를) 참조는 하겠지만 국회법을 뛰어넘어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 간 견제·균형 취지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지만, 21대 총선 직후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이 여당이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지 않았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당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올해 6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작년 7월 합의 당시 묶음으로 돼 있던 게 있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한다는 것”이라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자는 것이었는데 버젓이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의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다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를 연계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라며 “우리는 정치적 거래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상임고문(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와 민주당에 마음을 준 1614만명을 결집할 기회와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 전 지사가 전국을 누비면 지금보다 훨씬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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