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예가 과연 있었나"...내부 호평 속 인수위 해단식...미뤄놓은 숙제도 산적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별 탈 없이 신속하게” 인수위 기간을 마무리지었다고 자평했다. 인수위 50일이 굵직한 의제를 이끌지 못하는 상태로 흐르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여전히 흐릿하다는 비판은 남았다.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던 인수위에 이어 실제 국정운영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가 출범이 임박한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순항 여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별관 뒤 잔디광장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아울러 가면서 정말 숨 가쁘게 뛰어왔다”면서 “이렇게 충실하고 별탈 없이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 준비를 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도움으로 잘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직에 얼마나 참여하든 아니면 나중에 참여하든 강력한 지지세력과 동반자로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른바 ‘어퍼컷 세리모니’를 세 번 연속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국정과제들이 있었는가”라면서 “사이버 안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국정과제들로 차 있다”고 자평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인수위법상 24명으로 규정된 인수위원이 “40명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국회 돌아가시거나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가 계속 정권연장 할 거니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해단식에서 나온 자평과 달리 이번 인수위는 존재감이 약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에서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정권 인수 기간 동안 주요한 이슈는 인수위 소관이 아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신·구 권력 갈등, 1기 내각 인선등이 차지했다.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로 새 정부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인사청문 국면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오히려 많아졌다. 인수위 기간동안 ‘미뤄 둔’ 숙제까지 보태졌다. 통상 인수위 기간동안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의 ‘큰 숙제’가 초기 진행 단계에 진입한다. 이번 인수위에선 당초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기로 한 계획을 바꿔 ‘정부 출범 뒤’로 논의를 미뤄놨다. 막판에 몰아치기로 발표한 국정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점도 부담이다. 논란을 불식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공약 준수’를 확인하는 작업도 새 정부의 과제로 넘겨졌다.

민주당은 “암전 인수위” “허공의 (어퍼컷) 펀치”라며 그간의 인수위 활동을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0일간 국민은 실망과 불안,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약속한 대선 공약마저 취임 전에 허공의 펀치로 박살나고 말았다”며 “50일 동안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곤 부도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오늘로 끝나지만,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국민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암전(暗箭) 인수위‘라고 하겠나”라며 “50일 활동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집무실 이전과 관저 쇼핑 뿐”이라고 했다.

유정인·문광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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