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계획서, 양식만 통과…빨리 일정 확정해야"
"선거구 쪼개기 참담…민주, 당 차원 조사하기로"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왼쪽)는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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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 확정 등 조속한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로부터)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수석부대표가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을 약속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청회 계획서는 날짜도 없고 그냥 양식이 통과된 것"이라며 "15년간 정치가 방기해온 걸 또 한 번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빨리 공청회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차별금지법 입법 의지를 표현했냐는 질문에 "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아시지 않나"라며 웃었다.
장 부대표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기지 않은 민주당의 평등법을 정의당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받을 수 있다면 공동발의를 했을 것"이라며 "법사위 소위 심사를 시작한 이후 다퉈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도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공청회를 먼저 하고 소위로 가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소위부터 시작해도 된다"며 "공청회 논의에 집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에게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90%를 장악한 광역시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려보낸 3인 선거구를 6인으로 만들어서 2인씩 쪼개고, 4인 선거구도 쪼개는 걸 너무 많이 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현황파악을 하기로 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조사를 원내수석부대표한테 지시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이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 부대표는 "15년 동안 10번 넘게 발의됐는데 공청회를 한 번도 못 한 것은 국회가 민의를 받드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서, 의장님에게 어른으로서 역할 해달라고 했다"며 "(박 의장은) 잘 전하겠다는 수준에서 받아주셨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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