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발 사주' 공수처 처분에 "尹·韓 조사 안 해…안타깝다"

기사내용 요약

"한동훈 '휴대전화 비번' 지킨 이유 분명해져"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처분에 대해 "끝내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 수사 중이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혹의 끝 선에 있는 것으로 의심 받았던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은 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한 후보자가 그토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켜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가로막았던 한 후보자는 지금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 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게 마련"이라며 "그때 국민은 지켜만 보시지 않을 것이다. 우선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을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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