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혁신도시 육성

[윤정부 국정과제]

메가시티 등 육성해 초광역권 형성

지상철도시설 지하화로 도시 재구조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 정책으로는 ‘하늘, 땅, 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등을 약속했다.

윤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먼저 메가시티 조성을 검토한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테면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지상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역사, 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 거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혁신도시 특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와 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아울러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로 조성한다.

인수위는 “메가시티, 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