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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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2차 검찰개혁 작업을 차곡차곡 마무리짓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공포될 국무회의는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고 공지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회의 일정을 주관한다. 이같은 일정은 국회 본회의 시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에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알렸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관보에 게제됨으로써 공포된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당의 의사가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시간 연기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며 "내일 오전 10시 전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남은 과제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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