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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민의힘, 검찰에 "대장동, 성남FC, 라임, 옵티머스"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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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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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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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수사 으름장’까지 놓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헌정완박(헌정 완전박탈)”,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을 외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에 “수사 능력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방위 여론전을 펼쳤다. 당 지도부는 각종 조어를 내놓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라임, 옵티머스, 대장동, 성남FC, 울산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사 능력을 반드시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꼼수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도 모자라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어이 ‘헌정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3일 예정된 오후 2시 본회의 시간을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후 2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공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 중인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현장도 찾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내 처리 과정의 절차를 문제삼아 지난달 27일 헌재에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3일 본회의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열겠다며 참석을 독려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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