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공약파기 논란' 공세…재산·병역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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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인사청문회 답변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최덕재 박원희 기자 =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난맥상을 짚으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주력하며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기본 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50조원 지원을 공약했는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차등지급으로 대폭 후퇴한 방안을 발표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는데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 의견을 같이 하느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일일이 (인수위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당선인이 국민에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상안 마련을)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모든 대선공약이 다 지켜질 순 없지만 공약이 달라졌으면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며 "추 후보자가 원래 공약을 관철하지 못하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인수위가 국정방향, 과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내놓고 있지를 않아 깜깜하다.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알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제가 인수위 격이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매일 몇 건씩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론스타, 재산 형성, 병역 면제 등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론스타 의혹에 대해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이었는데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당시 공개입찰이 낫다는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 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이후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익을 위해,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 "장모의 현금 증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 현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와 장모가 가입했던 펀드 이름,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병역 면제와 관련, "추 후보자가 1983년 9월 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반년 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선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폐결핵 치료 노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추 후보자에 대한 방어막을 펼쳤다.
서병수 의원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이자율 문제 등이 많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의원은 추 후보자가 서울 도곡동 주택으로 낸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면서 "많은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이 하나 있어도 집값만 올라 억울하게 세금만 더 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재산가치가 오르면 그에 따라 세금 더 내는 건 맞지만 최근 수년간 여러 요인이 겹치고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겹쳐서 그런 현상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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