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 법조농단 종식"…박홍근 "검찰 기능 정상화"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the300]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을 매듭짓는 수순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70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물꼬가 터진 것"이라며 "검찰의 법조농단이 종식되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특권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무소불위 특권검찰의 근원이었던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같은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이라며 "내일 형소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의 입맛대로 별건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검찰 기능 정상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더 두텁게 보장되는 시대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과거 인권유린과 정치개입 등을 일삼았던 국가정보기관 개혁에 이어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선진화에 따른 국민 편익은 명확하다"며 "목적은 수사권 축소조정, 별건수사 금지 등 검찰기능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과 특권검찰도 더이상 수사·기소 분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수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며 "한국형 FBI 설치로 국가수사역량이 전문화·고도화되면 수사과정에서 국민편익과 인권은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사개특위도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