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 안해… 국회 권한 밖”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희가 (국무회의) 연기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 “국회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국무회의 시점에 대해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결이 다른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연기 요청을) 했을 거라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만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고,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남은 검수완박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넘어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본회의 처리까지는 민주당이 주도하지만, 이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예고한 데 대해 “사개특위 구성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그러면 저쪽에 명단을 안 내줄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 등의 비난을 한 데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며 “의원으로서 윤리와 품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낯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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