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사면 주초 결정할 듯
여야 모두 원하는 명단 靑 보내… 靑내부 “사면없이 퇴임” 의견도
문 대통령이 “찬성도 많다”고 말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말 사이 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종합해 여러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사면 준비 등을 위해선 늦어도 이번 주초에는 명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면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이르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지면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 등에서는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 쪽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의 사면도 원하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최근 출소한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의 사면 요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선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 이들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찬성도 많다”고 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다면 우리 지지층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김 전 지사, 정씨 등 사면도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면 없이 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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