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기 피해자 “범죄자 판치게하는 입법, 참담하다”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변호사·시민 이틀째 필리버스터

김경율 “문재인·이재명 지키기法 찬성한 민주·정의당, 역사의 죄인”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 대책위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행사에는 변호사와 시민이 발언대에 올라 날 선 비판을 이틀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내놨다.

2일 차 필리버스터 첫 연사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는 이렇게 졸속으로 변하는 법안을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라며 “교육자로서 왜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국가의 법률 발전에 따라 다른 것이지 민주주의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제가 사실이면 수사·기소권이 이원화되지 않은 독일이나 프랑스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한다”고도 비판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김경율 회계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김경율(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도 발언대에 올라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민주당, 정의당은 역사의 대죄인”이라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검수완박이 아니라 서민 삶을 박살 내는 경제 사범들을 찾아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 피해자대책위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라임 사태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다시 피해자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너무 참담하다”며 “정파를 떠나 순수한 피해자로 자리에 섰다. 피해자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주시고 입법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범죄자를 판치게 하는 거꾸로 가는 입법에 피해자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연사로 나선 카이스트(KAIST) 재학생 조준한씨는 “법사위 회의 시간이 17분, 9분에 그쳤는데 제가 동아리 회의를 해도 20분은 걸린다”며 “이런 중차대한 법률을 라면 하나 먹을 시간에 처리하는 게 정상적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씨는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중수청 등 수사권을 어디에 둘까 하는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변협은 다음 주에도 매일 오후 2~6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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