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필버 나선 김경율 “검수완박 추진 민주당·정의당, 역사의 대죄인”

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29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선 김경율 회계사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가운데, 연사로 나선 김경율 회계사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잡범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필리버스터 두 번째 날인 2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과 싸워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이상직, 윤미향, 조국, 이재명과 같은 잡범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다.

이날 김 회계사가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공금 유용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계사는 이날 “지금 필요한 건 검수완박이 아니다. 검찰 수사인력을 통해 서민 재산을 박살 내는 경제사범, 금융사범을 찾아서 책임을 물게 해야 할 때”라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의당 인사들은 역사의 대죄인들”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 자료 제출 안 한다고 하는데, 라임(금융사기) 사태 당시 아무런 자료 제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검수완박에 대해 “법안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저는 졸속으로 바뀌는 이 법안을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칠 사람”이라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이 법률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 국가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네 번째 연사로 나선 카이스트 재학생 조준한씨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 의결 과정이 다급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로 26일 밤 11시 37분 안건조정위가 열리자, 수적 우위로 11시 54분에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회의 시작 17분 만이었다. 이어 민주당은 27일 0시 4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0시 10분 검찰청법을 가결, 0시 11분엔 형사소송법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0시 12분 최종 산회했다. 8분 만에 검수완박 조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조씨는 이에 대해 “제가 동아리 정모를 해도 20분은 소요된다”며 “어떻게 중차대한 법률안을 17분, 라면 하나 끓여먹을 시간 만에 하나”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강남구 역삼동의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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