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파격 稅혜택

인수위, 균형 발전위한 ‘기회발전특구’ 청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을 방문, 전북금융타운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기회 발전 특구’를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만들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기회 발전 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해 “산업뿐 아니라 이주하는 개인에게도 혜택을 주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라는 점이 역대 정부와 차별화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경우 기회 발전 특구 이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된다.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산 처분 단계에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정한 권역 내에서 지방정부가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지역 특구가 산업 중심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기회 발전 특구는 ‘개인’에게도 초점을 맞춘 점이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고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관련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尹당선인,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초청 ‘경청식탁’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고견을 듣는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 행사다. 앞줄 왼쪽부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송소희 국악인. 뒷줄 왼쪽부터 정지현 레슬링 선수,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윤석열 당선인, 이정재 배우, 손열음 피아니스트, 김보람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대표. /인수위사진기자단

특위는 기회 발전 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특구 관련법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구 관련 법은 50여 개에 이르고, 특구로 선정된 지역이 748개, 관련 부처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등으로 흩어져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이를 정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5개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15개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오문성 특위 상근자문위원은 “지역 대학이나 이전 공공기관 자원 등을 활용해 교통, 의료, 보육·교육 등 지역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육사 논산 이전, 공공기관 충남 이전 등도 함께 추진된다.

특위는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해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은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다. 특위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시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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