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가족·이석기에 면죄부 주고 퇴임하나

MB·김경수 포함 마지막 사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사면 대상에는 자신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퇴임을 하루 앞둔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내 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신중하게 사면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정씨 등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에도 ‘깜짝’ 사면을 발표했었다. 이를 앞두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발표 1~2주일을 앞두고 사면을 결단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사면 대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만 거론됐다. 그러다 최근 친여 성향 종교인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사면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조 전 장관과 정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조 전 장관이 “몇 백번이고 사과하겠다”고 한 것도 사면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경제인 사면에 ‘내 식구 사면’을 끼워 넣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도 깨는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돕다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경남지사직도 내려놔야 했다. 조 전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법무장관에 지명됐지만, 아내 정경심씨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4년 형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큰 마음의 빚을 졌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었다. 작년 성탄절 때 가석방된 이석기 전 의원은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사면과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김경수 전 지사 등 측근들을 사면 명단에 넣느냐는 것을 두고 가장 큰 고민을 할 것”이라며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남용하지 않으려고 한 노력이 바랠까 걱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경우 청와대 내부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더 많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의 가장 큰 조건으로 내건 국민 지지, 공감대가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의 의견을 두루 들을 것”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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