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 27일 자정 자동 종료
다음 임시국회 30일 개최…필리버스터 진행 전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2.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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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유승 기자 =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두고 27일 진행됐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자정에 종료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들은 각자 답답함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총 4명의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회기 조정으로 인해 자정이 되자 본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토론도 끝이 났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임시국회를 30일 개의하는 것으로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기 종료로 인해 상정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수사·기소 분리의 또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에 맞춰 그날도 이런 분위기에서 번갈아 가며 서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도 여기에 맞춰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드럽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법안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민주당 이익을 위해 민주당만의 잔치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대 의석을 준 뜻은 양보, 협치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보, 협치 할 생각은 없고 국민 뜻을 잘못 읽고 입법 독재를 해도 되겠구나, 독선적 국회 운영해도 되겠구나 하는 오만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갈 길이 멀었구나, 민주주의가 전진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밝힌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구체적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워낙 국민의 뜻과 배치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 인수위 당직자가 고육지책으로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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