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특권 카르텔 방해에 굴하지 않아···오늘 본회의 반드시 처리"

[경향신문]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라며 “특권 카르텔의 방해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검찰 조직을 비판하면서 입법 추진 의지를 다진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명한 검찰 정상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검수완박 입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선 “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질서 농단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중재안 합의에 대해 ‘재논의’를 요청하며 번복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은 보수 언론과 짬짜미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장관 후보자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뒤 국민의힘이 중재안 재논의 요청을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국회와 정당의 주인은 국민이지 검찰도, 소통령도 아니다”라며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적극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합의 파기로 인한 국회 대결 국면이 이어지면 인사청문회는 묻힐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예상을 한 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속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특권세력과도 이해관계가 맞다. 결탁의 연결 고리는 한동훈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이고, 그 정점에 윤 당선인이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검찰의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을 폐지키로 한 여야 중재안 내용이 정치권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이번 합의사항으로 공직자·선거 범죄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이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원을 파악해 3급 이상 주요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수사도 경찰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범죄도 이번에 법안이 통과해도 법의 유예 기간에서 가능하다”며 “부칙을 통해 ‘1년6개월’ 안에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에게) 거부당했고 그래서 정의당이 제안한 ‘12월 연말까지 하는 유예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부패·경제 범죄와 함께 1년6개월 존치한 후 한국형 FBI를 설치하면 공백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득만 되면 여야 합의와 국회 선진화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더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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