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상승 세계적 현상…구조적 원인 봐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이 25일 방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라며 “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늘어났느냐. 코로나 시기 많은 재정(지원)들이 풀리면서 당연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게 되는 영끌 이런 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다.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주어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좀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임기)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며 “그 바람(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늘어난 자산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들에게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서는 부동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 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했다면서 “그때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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